"취업률 과장한 대학, 학자금 뱉어내라" 美 '학자금채무면제' 신청 급증

졸업후 취업률, 급여수준 부풀려 광고한 대학교 학자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신청 증가 추세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취업률과 직업교육인정제도를 부풀려 광고한 미국 대학을 상대로 '학자금 채무 면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정보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4일 금융연구원은 '미국의 학자금채무 면책 신청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1994년 도입된 학자금 채무 면책제도는 대학이 허위광고로 신입생을 모집했을 때 연방정부가 학자금채무 상환의무를 면책해주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잔액도 탕감되고 이미 낸 등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2014년까지 학자금채무 면책신청은 5건에 불과했고 면책결정은 3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에는 졸업생 약 7500명이 학자금채무 면책을 신청했다. 금액 기준으론 1억6400만달러다.

특히 이중 코린트 대학(Corinthian Colleage) 졸업생은 약 1300명이 이미 학자금 채무 면책결정을 받아들여졌다. 이 대학은 학점이전제도, 직업교육인정제도, 취업률, 급여수준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일부 대학의 취업실적에 관한 허위공시는 학생들의 과도한 대학 진학과 등록금 인상, 학자금채무증가로 이어지므로 대학의 정보공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말 미국의 학자금채무 잔액은 석달전보다 130억달러 늘어난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