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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파 美스캘리아 대법관 사망…후임 임명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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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미국 연방 대법원내 대표적인 보수파로 꼽히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노환으로 숨졌다. 향년 79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스캘리아 대법관이 텍사스의 고급 리조트를 방문해 잠자리에 들었다가 13일(현지시간) 오전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전날 밤 친구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했으며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은 성명을 통해 "스캘리아는 비범한 법관이었고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라며 "그의 죽음은 국가와 법조계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법관으로 임명됐다.첫 이탈리아계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 대법관 가운데 가장 오래 재직한 인물이다.

그는 헌법 해석에 있어서 '원본주의'를 표방했으며 줄곧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낙태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도 위헌 쪽에 표를 던졌다.

지난해에는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 여부를 심의하면서 흑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날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각계에서 조의를 표했다.

백악관 수석부대변인 에릭 슐츠는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스캘리아 대법관의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도 "뛰어난 법조인이자 중요한 국민이었던 스캘리아의 사망에 슬픔을 표한다"며 "그는 똑똑하고 좋은 판결을 내렸으며 법원에 재치를 불어넣었던 인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버니 샌더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도 각각 스캘리아 대법관을 추모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보수 5 대 진보 4로 갈려 있던 연방 대법원의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 대법원에 진보 성향 법관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대법관 임명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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