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37명, 최초로 재판부 배치

대법,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 '정기 인사'…특허분야, 전문성 강화 인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법관 37명이 처음으로 각급 법원 재판부에 배치된다.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에 재판부를 1개 증설하고,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를 최초로 배치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2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정기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375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외 656명 등 모두 1031명이다. 사법연수원 제3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연수원 26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대법원

로스쿨 출신 법관들이 최초로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는 게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지난해 7월1일자로 임용된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8개월 동안 연수교육을 받았다.

기존 연수원 출신이 아닌 로스쿨 출신 법관을 처음으로 법원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도 남달랐다. 대법원은 "재판실무 교육뿐만 아니라 법관론, 윤리론 등 가치교육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신임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재판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전문 법원 강화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대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이 특허법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특허법원에 재판부를 1개 증설했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명실공히 ‘IP 허브 코트’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 판사들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성을 가진 고법판사 2명을 특허법원에 최초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 단독재판을 담당할 부장판사 배치를 골고루 확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축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의 재판업무에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법관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하급심 재판역량을 강화한 것도 대법원이 밝힌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대법원은 "2014년 발표한 지역법관제도 폐지에 따라 2015년 정기인사에 이어 지법부장이나 고법부장 보임 대상 법관에 대해 권역 외 전보를 시행했다"면서 "나아가 재경 고참 법관의 중대규모 지방권 지원장 보임 및 지역거점법관의 지방권 수석부장·지원장 교차보임을 확대해 권역 간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고 평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