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1일 "이번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핏줄을 끊은, 통일의 동맥을 끊어버린 결과라고 나중에 평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이자 해결의 실마리는 북미, 북중, 그리고 미중 관계라는 게 정 전 장관의 주장이다.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도,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으로) 작년에 1억 달러가 갔는데, (역대에 비교해) 제일 많이 갔다. 그런데 북한이 이것 말고도 미국과 사이 안 좋은 나라들 하고 한 무기 거래만 해도 10억달러씩 벌어 쓴다는 것이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다. 우리 아니면 (북한이) 죽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조인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정부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혹독한 대가라는 것이 사실 할 말은 아니지만, 군사력으로 혼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 미국한테 줬으니까"라며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행동을 할 생각이 없는 미국, 미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못 하는 한국, 그 입장에서 무슨 혹독한 대가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전 정관은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건 좋은데 북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핑계를 북한에서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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