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남북관계는 협력사업과 교류가 모두 끊어진 전면대결 상황이 됐다. 경제도 북한리스크의 부담이 커졌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걱정이 크다. 국익에 우선하는 정부와 국민의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은 북한이 자초한 결과다. 북한은 핵고도화 의지를 꺾지 않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을 계속 가동할 경우 북한에 계속 현금이 흘러들어가 핵개발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약 5억6000만달러)의 현금이 넘어갔고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남북협력 사업의 마지막 끈을 끊는 것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공단의 기계가 다시 돌아가기 어렵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지금의 상황에서 희박하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12년 만에 영구폐쇄될 운명에 놓였다. 사실상 남북관계는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이전의 대결국면으로 후퇴했다. 3~4월 한미 군사훈련 기간 동안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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