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우 예비후보 “전기누진세 개편이 절실하다”

<무소속 박대우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노후단독주택 난방 효율성 낮아 전기누진세 완화해야”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활성화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

[아시아경제 문승용]박대우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무소속)예비후보는 10일 “추운 겨울철 서민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세의 개편이 절실하다”며 “현재의 징벌적 전기요금 체계를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도심과 노후주택은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냉방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진요금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서민경제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난 한국전력은 경영여건이 나아졌고 원유값 하락 등 대외적인 환경도 개선된 만큼 그동안 생산원가 요인과 에너지 과소비 현상으로 미뤄져 왔던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논의돼야 한다”며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누진세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원도심 및 노후주택에 대한 전기요금 체계가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순간사용량이 절대적인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ESS시설(전기저장장치)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일정 가구 이상의 주택들이 ESS시설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의 매칭으로 시설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비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묶는 융복합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지원, 허가 등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여덟 번째 공약을 밝혔다.

문승용 기자 msy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