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1일 1심 재판부에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씨도 항소했다.
신씨는 천안함 좌초설 및 정부의 천안함 관련 정보 은폐ㆍ조작설을 제기했다가 2010년 8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천안함 좌초설이 근거가 없다고 보면서도 사고 원인에 관한 의혹 제기는 국만의 감시·비판 대상인 공적 영역의 것이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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