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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논의 실패…전인미답 길 접어드나

최종수정 2016.01.03 09:37 기사입력 2016.01.0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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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논의 결렬에 5일 제출 어려워

국회 부결 이후 절차 없어 백가쟁명 논의 가시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전인미답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여야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장담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구획정위가 정 의장이 심사기일로 지정한 5일까지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획정위는 정 의장이 제출한 기준에 맞춰 2일 논의를 벌였지만 수도권 지역구 일부 분할 대상을 선정하는데 난항을 겪어 추후 일정을 잡지도 못했다.

획정위의 안이 설령 국회로 넘어온다고 해도 본회의 통과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모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여당은 쟁점법안과 획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또 안행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지역구가 정 의장 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이 한 석 줄어드는 경남 창원이라는 점도 상임위 통과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문제는 8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최종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안을
넘겨 받아 심사를 진행한 후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헌 소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한차례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획정위가 다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절차는 정해진 게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 부결된 이후 과정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본회의 부결 이후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백가쟁명식 풀이가 난무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획정안에 대해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야 합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만큼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이 부결되더라도 수정안을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당의 황영철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다른 법안과 달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는 획정위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획정위 관계자는 "국회법에 나온 법조항을 획정위가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를 피해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가 의견일치를 보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얘기다.

다만 여당이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안 등 쟁점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선거구 획정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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