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읽다]우리 아이의 어린이집 내년엔…

복지부,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 확정

▲한 구청의 어린이집.[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내년 7월부터 어린이집의 경우 종일반, 맞춤반, 시간제 보육반 등 맞춤형 보육으로 바뀝니다.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2015년 대비 6%)으로 높이고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아보육료는 8% 인상됩니다.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 신규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 신규 지정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80개를 신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평가인증 등의 심의를 위해 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내년도 보육정책은 맞춤형 보육, 보육지원 내실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자격과 처우개선 등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를 시행합니다.

내년 1월부터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과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추진합니다. 5월부터 부모들이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6월까지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한 뒤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부모들의 환경과 직장 여건에 따라 종일반, 맞춤반, 시간제 보육반, 시간연장 보육 등으로 나눴습니다.

보육지원도 내실화됩니다. 맞춤형 보육과 병행해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인상(2015년 대비 6%)합니다. 보다 더 많은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의 특성을 고려해 장애아보육료는 8% 높아집니다. 부모의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2016년 부모교육 지원 관련 예산은 11억300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이 확대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150개 신규 확충됩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 신규 지정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은 80개소를 신규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2016년 국공립 확충과 전환 예산 302억, 공공형 확충과 지원 예산 487억, 직장어린이집 확충 39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 강제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 원까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에 따라 2015년 전면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지속 점검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 보육교사의 대면교과목 강화, 현장 실슴 등 신규 취득 자격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직 보육교사의 태도·소양 등을 점검하는 평가와 관리체계 개편이 추진됩니다.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가 올해 월 17만원에서 내년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 지원됩니다.

방문규 차관은 "일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양육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16년 보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