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심의회 개편,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설립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하고 제도화할 것"이라며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앞으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와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되는 과제를 균형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양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장은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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