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부는 재정확보 대책 없이 누리과정을 졸속 시행해 초·중등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삭감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원도 대량 감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의 시설비 세출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들은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도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도 4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 6개 단체도 국회 앞에서 이날 합동 회견을 열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6개 보육단체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내세우는 야당도 책임을 느끼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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