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당국이 록히드마틴측에 한국형전투기(KF-X)관련 51건의 기술을 요구했지만 절반이상을 거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협상대상 기술건수 25개보다 2배가 많은 건수다.
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차세대전투기(F-X)3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정부와 절충교역(off-set)협상을 진행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군수품을 구매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방사청은 1순위 후보로 상정된 F-15SE에 '스텔스 기능'이 미흡하다며 스텔스 기능이 강화된 작전요구성능(ROC)에 맞춰 F-35A를 최종기종으로 선정하자 록히드마틴사는 기술이전 협상건수를 변경했다.
당시 록히드마틴측은 51개 기술이전 협상대상에서 임무분석, 하중산출 및 형상 최적화 기술 등 30건을 제외시켰다. 이에 방사청은 미 정부의 수출승인을 전제로 능동형위상배열레이더(AESA) 등 4가지 체계통합기술을 포함한 나머지 25가지 기술이전을 협상하기로 했지만 미 정부는 4가지 체계통합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절충교역이라는 것은 양측의 가치평가만 맞다면 목록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켜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기술의 민감성을 고려해서 일부 기술의 경우 수출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과의 합의에서 명시된 21개 기술은 14.1억달러로 그 가치가 평가돼 있는 상태"라며 "일부 기술이 빠진다면 빠진만큼 가치를 평가해 상응하는 가치를 가져오면 되며 이는 잘못된 절충교역방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이 4가지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한 마당에 ▲최신 개발 전투기에 대한 기술자료, ▲항전 OFP(비행운행프로그램) 설계 ▲공중급유 설계 기술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기술 등 21개 기술까지 이전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추진과 관련한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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