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규제 프리존' 도입도 추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한국경제의 최대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불안 등 G2 리스크를 꼽고, 구조개혁을 통한 위기 극복과 신축적 재정정책 운용을 주문했다. 창조경제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이날 보고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내총생산(GDP)가 1% 하락할 경우 국내 GDP는 0.2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중국의 변화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급속히 확대되는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우리 부품소재와 중국 조립가공이라는 분업관계를 넘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ㆍ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과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ㆍ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연계해 아시아 인프라시장을 공략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시도별 특화사업을 선정하고 관련된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 도입을 제안했다. 지역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한 뒤 국민안전이나 보건 관련 필수 규제 외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한다는 개념이다.
자문회의는 폐지해야 할 핵심규제로 끞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ㆍ건폐율 적용 완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꼽았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선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항ㆍ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ㆍ연구소 과밀부담금 감면 허용 등을 제시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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