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리는 나라예산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거의 변화가 없는 예산', '물가나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예산', '철학없는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총평을 통해 "내년 예산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6일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위원회가 개최한 '최근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정책과제'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왔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예산과 관련해 "내년의 재정적자는 37조원이나 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대적 재정규모는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내년에 '더 작은 정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제대로 된 경기부양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경기대책과 관련해서는 정 소장 역시 "지금과 같이 내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부의 예산안 집행방행과 관련해 토건위주, 재벌위주의 재정사업이 아니라 청년과 종소기업 서민복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2008년부터 지금까지 내리 재정적자가 이어지는데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교수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없는 복지'라는 대선공약을 통해 세출조정을 통해 전체 필요 예산의 60%, 세입증대를 통해 40%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결과는 증세보다 훨씬 쉬운 재정적자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 역시 현 정부가 급증하는 부채증가에 대해 위기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가 경제를 살리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재정지출 증가가 국가 부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문제 있는 세출예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세입예산을 추가로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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