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인당 의료비가 전년 대비 2.0% 증가한 31만4000엔(약 312만원)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비 총액은 40조엔으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1인당 의료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75세 이상의 1인당 의료비는 93만1000엔으로 75세 미만(21만1000엔)의 4.4배다. 7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5%에 불과하지만, 의료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신생아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의 2014년 인구동태 통계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수는 100만3539명으로 전년 대비 2만6277명 감소하며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신생아 수 공표를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15~49세 여성 인구가 전년 대비 1% 줄어든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신문은 현 사회보장 제도는 소득이 있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지원하는 구조로,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젊은 세대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고령자에 대한 부담액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70세 이상 노인의 창구부담액 상한선은 같은 소득이 있는 젊은이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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