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땅 '간도'를 아시나요?

간도(間島). 만주 길림성 동남부 지역으로 현재 연길 등이 자리한 곳이다. 섬은 아니지만 간도라고 불렸던 것은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섬과 같은 땅이라는 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과거 고구려의 땅이었고 이후에는 발해가 세워졌던 곳이다. 하지만 고구려, 발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조선은 1885년과 1887년 청나라와 국경회담을 벌여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으며 20세기에 들어서도 '변계경무서'를 설치해 간도의 한인을 보호했다고 한다. 간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간도는 이후 일본과 청이 맺은 간도협약에 의해 청에 넘어가게 된다.

4일은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6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과 청나라는 1909년 9월 4일 이 협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청의 간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남만주철도 부설권 등 이권을 얻었다. 조선과 청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간도 영유권을 일본이 나서 인정해준 것은 1905년 맺어진 을사조약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이 당시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것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은 이완용,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박제순 등 다섯 명이었지만 이들 중 누구도 고종으로부터 조약 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었다. 국제법상 성립되지 않는 조약을 근거로 일본은 청과의 협상에 나서 간도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간도는 간도협약이 맺어진 지 100년이 되던 2009년 집중 조명을 받았다. 간도 되찾기 운동도 전개됐다. 불이 붙은 계기는 인터넷 등에서 '100년 시효설'이 퍼지면서부터다. 이는 '한 국가가 영토를 점유한 지 100년이 흐르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희박한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의 견해였다. 오늘날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간도협약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간도를 되찾자는 주장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간도협약의 부당함이 기억해야 할 역사임은 분명하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