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ICT 융합 추진 전략 마련…내년 1조9000억 투자

미래부 ICT 융합 실행계획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내년에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이 실시된다. 기가인터넷 커버리지를 현 45%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기술 바우처 제도도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도 범정부 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 정책방향의 주요과제를 담은 '2016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지난 달 31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9대 전략 사업에 5957억원, 10대 분야 ICT융합과제에 5751억원, ICT성장인프라 조성 863억원, 산업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진출 강화에 6775억원 등 4대 전략에 총 1조93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G, UHD 등 9대 전략 사업에 5957억원 투입

우선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디바이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안, 초고화질(UHD) 방송, 소프트웨어(SW), 디지털콘텐츠 등 9대 전략 신수종 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육성하기로 했다.

각 산업의 성장단계,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기술개발, 초기시장 창출 등 차별화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초 5G 기술 시연을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에 5G 인프라를 시범구축 하고, 올해 하반기 구축 예정인 부산, 대구의 IoT 실증단지를 활용해 중소기업이 사물인터넷 제품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수요예보를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업계 현장에서의 SW제값주기를 위해 상용 SW유지관리요율을 2015년 12%에서 ‘2017년 15%내로 상향을 추진하고 '정보보호 서비스 대가 산정가이드라인'에 대한 민·관 합동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미디어기업과 ICT 기업이 집중돼 있는 상암동 일대를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협업을 위한 ‘(가칭)실감콘텐츠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유망콘텐츠 투자를 위한 디지털콘텐츠 펀드(2016년 750억원)를 추가 조성한다.

UHD산업 발전을 위해 방송방식을 결정하고, 민·관 공동의 UHD펀드(2016년 110억원 이상)도 확대한다.

◆의료, 금융, 교통 등 10대 ICT 융합기술 확산

정부는 또한 의료, 금융, 교통, 도시, 스마트홈 문화·관광, 농·어·축산업, 에너지, 전통산업등 10대 융합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부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민간 차원의 수요를 유도한다.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보급-확산을 연계해 추진력을 제고함으로써 민간이 자생적 융합 생태계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미래부와 복지부는 건강검진결과와 연계한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조성한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초·중등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위해 ‘SW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60개에서 2016년 900개로 확대하고,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는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개발과 시범도로, 실증지구 등을 구축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도시 및 스마트홈과 관련된 민간 주도의 융합 서비스를 발굴하며, 정보통신기술 체험 서비스를 활용해 스마트관광을 활성화한다. 고부가가치 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시설원예·과수 스마트 팜(1400호), 축산 스마트팜(양돈, 양계, 낙동 등 210호)도 확산된다.

◆ICT 성장 인프라 조성

정부는 기가(Giga) 인터넷 커버리지를 현재 45%에서 2016년 70%로 확대하고, 글로벌 표준(HTML5)에 기반한 인터넷환경 조성 및 엑티브엑스(ActiveX) 대신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지역별 SW융합 클러스터(2016년 신규 2개, 총 7개)와 19개 지역진흥기관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며(23개, 행자부), 고령층·장애인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개발·보급(4000대, 미래부)하고,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방송수신기 보급도 추진된다.(1만2200대, 방통위)

◆산업 체질 개선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정부는 또한 신규 SW마이스터고 개교 및 SW중심대학 운영(13개)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벤처1세대 멘토링 지원사업을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망한 정보통신기술분야 중소기업 300개를 '케이글로벌 스타트업(K-Global Startup) 300'으로 선정해 자금, 멘토링, 해외진출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출연연구소의 역량을 활용해 연구개발(R&D)을 혁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기술바우처’ 제도가 최초로 신설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