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1년, 정부 개선안 만든다

포럼 구성 내일 세번째 회의 … "시장 개입" 비판 선제 대응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비공식적으로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과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등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 13여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두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며 오는 2일 세번째 회의를 갖는다.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 포럼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효과와 원인을 분석, 개선할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차 회의에서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효과, 2차 회의에서는 효과에 대한 원인 분석을 진행했다.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단말기유통법에 반대해온 자유경제주의 진영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동통신유통구조개선포럼을 통해 단말기유통법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과정에서 이용자차별을 해소하고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난도 제기돼 왔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단말기 구입 비용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 시행 1년을 맞아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것을 대비해 정부 선제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개선을 위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선을 위해 비판적인 부분도 듣고있는 것"이라며 "나중에 개선안이 나오면 공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포럼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을 운영한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식으로 해야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청회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단말기유통법이 다음달로 시행 1년은 맞으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운용 방식을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방통위나 미래부의 유권해석에 의해 위법 판단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새 마케팅을 도입할 때 마다 정부에 매번 유권해석을 의뢰하지 않도록 단통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