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여야 주도권 경쟁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내달 1일부터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이번 국회의 관전포인트는 노동분야를 필두로 한 4대개혁(노동ㆍ공공ㆍ교육ㆍ금융)과 재벌개혁, 예산안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당은 박근혜정부 '국정 2기'를 맞아 4대 구조개혁을 관철시켜야 하는 절박한 입장이고 여당은 재벌개혁을 내세워 이를 강력저지하려는 태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사활을 건 일전도 예상된다.

여야는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책 승부수'를 띄워야 할 운명에 처해있다. 여당은 정기국회가 19대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를 이번에는 꼭 완결지어야 한다. 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정책 과제들을 저지하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켜야 한다.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점 법안 처리에서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예정이다. 여당은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중 미처리 된 서비스산업발전법ㆍ관광진흥법ㆍ국제의료사업지원법ㆍ산업재해보상법 등의 통과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1일 "오래된 쟁점 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들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해 심판받자"고 밝혔다.

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기준법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 주력한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개혁 관련 입법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소득주도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자체 민생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여야의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싸움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야당은 롯데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 개혁을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재벌 총수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이 기회에 잊혀졌던 경제민주화를 다시 부각시킬 조짐이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를 일부 대기업들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전방위로 확대되는 재벌 개혁을 차단하기로 했다.

여야의 세법 전쟁도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된다. 정부는 내달 11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부족한 세수 문제에 대한 '증세' 공방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여당은 직접적인 세금 인상은 배제한 채 비과세 정비 등을 통한 세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외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진행되는 예산안 심의 과정은 그 어느 때 보다 '쪽지 예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