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정감사, 통신비 '압박'할까 이통사 촉각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르면 내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1주년을 맞는데다 내년 4월에는 총선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국감 일정과 증인 출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달 10일 방송통신위원회, 14일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핵심은 '통신비'다. 가계 통신비 논란과 함께 이번 국감은 단통법 1주년이 겹치며, 3년 일몰의 단통법에 대한 재평가와 재·개정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주파수 분배 논란, 원자력 안전 문제, 스마트폰 도감청 등 미방위 관련 다양한 이슈가 지난 1년간 있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통신비 만큼 자극적인 소재도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폰 제조사들이 통신비 부담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단말기 출고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통사를 향한 압박도 더 거세질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이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출석 여부도 관심이다. 의원들은 연례행사처럼 각 통신사 CEO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해왔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통신사 CEO를 국감장으로 불러, 통신사를 압박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소환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매년 제기돼왔다.

올해도 이같은 행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각 통신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