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병원 외주 전산업체 전수점검…법안도 손본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당정은 4일 환자 진료정보 유출 사건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과를 보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돈벌이 대상이 돼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것을 속히 개선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는 사회에서 IT발전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국민 진료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약국들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개인정보보호 조치 이행 관련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당정은 진료정보 표준화 및 의료기관간 교류 등 의료IT서비스 발전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진료정보 불법 유출 시 등록 취소 등 엄격한 제재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을 것을 논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