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에 대한 의견 오후 발표"…백혈병 문제 어디로

반올림 "큰 틀에서 찬성", 피해자 가족 "수정안 제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문제해결이 고비를 맞았다.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이의 제기시한이 3일로 끝나는데 협상주체 3곳의 입장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개 협상 주체 중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만 권고안에 사실상 찬성입장인 반면에 피해 당사자 모임인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보상 방법과 액수, 재단 설립의 적절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최종 입장을 정리 중이지만 권고안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고심에 빠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 "조정권고안에 대한 내부 정리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면서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권고안에 많이 담겨 있고 수정 제안을 할 경우 7개월간 끌어왔던 조정 과정이 다시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종 입장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위가 제시한 이의 제기 시한이 3일인 만큼 오후 늦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올림은 권고안의 큰 틀에 대해선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은 백혈병 협상 초기부터 ▲보상 대상에 협력사 직원 포함 ▲외부 기관을 통한 삼성전자 사업장 감사 등을 주장해 왔는데 모두 권고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대위는 지난 7개월간의 조정 과정에서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보상 대신 삼성전자와 직접 협상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권고안은 보상 대상과 방법, 액수를 모두 공익법인 설립 이후로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대한 이의도 제기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친노동단체 위주로 구성되고 삼성전자와 가대위는 모두 빠져 있다. 가대위는 보상의 주체와 보상을 받을 당사자가 모두 공익법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대위 관계자는 "반올림에서 함께 활동하던 가대위가 따로 분리돼 나온 배경에는 신속한 보상이 있었는데 조정위 권고안은 공익법인에 이 문제를 넘겨 더 오랜 시일을 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구성 자체도 보상 당사자와 보상을 해줄 주체인 피해자와 삼성전자가 포함돼야 공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선 권고안 자체가 버겁다. 조정위가 제시한 1000억원의 재단 설립 기금에 대한 배경, 사용처가 불명확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삼성전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부터 시작해 공익법인이 삼성전자 영업기밀과 관련된 정책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는 대목까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특히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삼성전자는 가대위와 같은 입장이다. 피해 당사자와 직접 협상해 신속하게 보상 기준을 만들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3개 협상 주체 중 반올림을 제외한 삼성전자와 가대위가 큰 틀에서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7개월 동안 조정위의 조정과정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자와 보상 주체가 의견을 더욱 좁힐 수 있도록 도왔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피해자도 챙기지 못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고안을 내 놓아 조정이 아닌 일방적인 강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3개 협상 주체 중 2개 협상 주체가 반대, 1개 주체가 찬성하는 안을 권고안으로 내 놓고 지금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며 "각 협상 주체의 의견을 오랜 시간 청취한 만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권고안이 나왔어야 하는데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 잡음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3일 오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백혈병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다. 수정제안을 낼 경우 3개 협상 주체가 지난 7개월 전 협상장에서 벌였던 갑론을박을 다시 벌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