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500억원 추가경정 예산 확정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주금공 모기지 재원 활용
서민주택 마련 지원,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금공 재무건전성 회복 등 효과
단독[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내년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25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했다.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서민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조치다. 지난 상반기 32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지급보증 후 우려됐던 주금공의 재무건전성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어 내년에도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함께 2000억원 규모로 주금공 추가출자를 단행키로 했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올 하반기 추경과 함께 내년에도 총 20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주금공의 또 다른 주주인 국토부 산하 국민주택기금이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연이은 주금공 추가출자 추진은 가계부채 구조 개선 때문이다. 자본 확대를 통해 주금공의 지급보증 여력이 높여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이번 추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취급 후 재무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주금공의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배율을 낮춰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금공의 관리 가능한 지급보증 배수는 자기자본 대비 35배지만 안심전환대출 취급 후 40배 수준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또 주금공의 발행 가능한(수권) 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금공법 개정안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권 자본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면 주금공이 금융위원장 승인 하에 지급보증할 수 있는 최대 주담대 규모는 현행 140조원에서 350조원까지 확대된다.
한편 현재 주금공의 자기자본은 1조6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ㆍ국민주택기금 등 정부가 1조원, 한국은행이 6000억원을 출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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