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기금 '퓨처펀드' 도입 제안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비용 부담증가속도가 선례가 없을 정도로 빨라 오는 2020년 심각한 사회갈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교수는 "65세 이상 인구 1명을 4명의 젊은층이 부양할 때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이 야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간 부담의 형평에 대한 문제 해결을 빠를수록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또 연금삭감, 보험료인상 등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문화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타인신뢰지수가 높으면 국가기관신뢰도도 높고 어려운 이웃에 대해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사회적 합의문화가 발전해 사회현안 해결이 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적연금 삭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미흡하다며 고령층의 고용확대, 주택연금과 임대수입 등의 대안의 연금제도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교수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관대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미진하다"며 "제도 개혁보다 노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복지 향상과 고용률 확대의 동시 달성"이라며 "유연한 고용정책은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이고 퇴직연령을 늦추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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