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 정책, 목표·실행방안 없어"

청년유니온, 정부 청년고용 종합대책 비판나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정작 청년들한테서 빈축을 사고 있다. 목표ㆍ효과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저임금ㆍ비정규직 노동의 '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단체인 청년유니온은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종합대책)'과 관련해 "열거된 정책 중 다수에 구체적 목표와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효과가 분명한 정책은 신규교원 채용(4000명) 뿐으로 목표치 대비 2%에 그친다"고 평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7일 2017년까지 공공ㆍ민간 신규채용, 직업훈련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은 이에대한 평가를 담은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단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가 과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청년인턴ㆍ직업훈련ㆍ일학습병행제(총 12만5000명, 62.5%)는 정량적 고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아울러 청년인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조차 없다. 이 단체 관계자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 직업능력개발 정책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공공부문 신규채용 일자리 4만개 역시 의문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교원(500명), 방과후 학교 위탁(4000명), 어린이집 대체교사(1만2000여명), 시간선택제 공무원(4500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중 적지 않은 숫자가 저임금ㆍ비정규직 일자리라는 것이다.

아울러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채용 확대(1만명)이나 채용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제고, 유치원 교사 단계적 충원 등은 예산확보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통해 모두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통상 임금피크제로 인한 비용절감액은 신규채용 근로자 임금의 3분의1 수준이어서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명분으로 청년고용을 주장해 왔지만 실제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사이의 인과관계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고용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저임금, 불안정(비정규), 주변부 노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이 청년고용대책의 근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