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29일 '민생제일주의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실현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과제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소비자유니온 등이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구체적인 입법을 실천하기로 했다.
실천과제는 ▲대중소기업 불공정관계 개선·초과이익공유제 시행 ▲카드사 불공정 수수료 인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희망퇴직서 일자리 지키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인상·청년 일자리 문제 개선 ▲재벌·대기업 경제민주화 ▲재벌·대기업 조세 감면 특혜 폐지·법인세 정비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한 입법을 9월 정기국회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법을 개정하겠다"면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부분도 국회 차원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정기 국회 때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야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야당 혁신위원회에 이어 원내지도부까지 재벌·대기업이라는 특정 대상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편을 가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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