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가뭄 추경 3.5조 내달 중 집행…지자체 추경도 편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메르스 대응·가뭄장마대책과 관련한 3조5000억원을 다음 달 중 집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예산도 3분기 내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역시 8월 중 편성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대책의 하반기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예산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하고 28일 국무회의에서 예산배정안이 확정됨에 따른 조치다.

먼저 추경 세출예산인 6조2000억원은 3분기에 전액 예산배정을 완료한다. 이 가운데 메르스 대응과 가뭄장마대책(3조5000억원)은 8월 중,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관련 사업(2조7000억원)은 최대한 3분기내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또 5조4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으로 재원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3분기로 앞당겨 조기 집행하기로 한 5조원에 대해서도 부처별 집행목표를 설정하는 등 가속화할 계획이다.

기금자체변경(3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확대(2조원) 등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준비를 마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가추경 시행에 이어 지자체 추경도 8월 중 조속한 시일내에 편성, 집행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7월말까지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경 시기와 규모 등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세입 호전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지자체 추경안에 반영, 최대한 확대 편성키로 했다.

또 집행이 부진하지 않도록 재정관리국장을 반장으로 한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집행부진 사업 중 자체해결이 곤란해 타부처 또는 다수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부처 공통의 제도개선, 집행절차 간소화 등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을 점검한 결과, 2015년 재정집행 계획인 총 313조3000억원 중 상반기 집행 실적은 188조 원으로 계획(183조6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1.4% 포인트)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하반기에도 더욱 재정집행을 가속화하고, 재정집행애로점검반을 활용, 집행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에 재정이 적극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