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대납 민원 159% 증가…이통 3사중 KT 민원 '최다'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방송서비스 민원동향' 발표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 민원 대폭 감소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신규요금제 민원 증가 추세

이동통신 3사 민원 건수(출처:미래창조과학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휴대폰 보조금 대납 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선택약정, 데이터중심요금제 등 신규 요금제 관련 민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민신문고, 서신,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2만1355건중 정보통신방송 사업자 관련 1만3146건에 대한 민원 동향을 29일 발표했다.

미래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대납을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민원이 77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300건보다 무려 159% 증가했다. 이는 소위 '보조금 대란'시 '페이백(Pay back·보조금을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인 것으로 파악된다.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페이백' 등 편법 보조금 지급이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된 민원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요금제/부당요금 관련 민원은 3114건으로 전년 2967건보다 4.9% 증가했다. 또 해지 위약금 관련 민원은 2904건에서 2993건, 계약 내용 민원은 549건에서 60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 민원발생의 원인으로는 고객 접점 채널인 정보통신방송사업자의 고객 접점 채널인 대리점과 판매점에서의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액결제 민원은 전년도 같은 기간(1만5452건)보다 97.8% 감소한 346건을 기록했다. 미래부는 ▲소액결제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 결제창을 전면 적용하고, ▲소액결제 시 주요내역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했으며,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 차단 등을 시행해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주요 유형별 민원건수(자료:미래창조과학부)

사업자별로 보면 정보통신방송 민원 중 이동통신 3사가 1만0068건으로 가장 큰 비중(76.5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송사업자 966건(7.4%), 알뜰폰(MVNO)사업자 700건(5.3%), 휴대전화 소액결재 346건(2.6%) 순이었다. 이동통신 3사중에는 KT가 3906건으로 가장 많았고, SKT 3848건, LG유플러스 2314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중에는 CJ가 3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티브로드 200건, 위성 스카이라이프 125건, 씨앤엠 97건 순으로 나타났다. 알뜰폰사업자중에는 SK텔링크가 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헬로모바일 181건, 이지모바일 32건, 에넥스텔레콤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역무별 사업자별로 가입자 유치 단계와 서비스 가입단계, 서비스 제공단계, 해지 단계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의 정확한 설명, 부당한 민원처리 및 관리체계의 강화 등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부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사업자별 민원만족도를 하반기내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