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지재권 침해 땐 가중 처벌해야"

창조경제확산위, 기술금융 활성화 10대 과제 제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 기술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기술금융 리스크 분담,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성장단계별 기술금융 지원체제 구축 등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10개 과제를 제안했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 지술탈취 문제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가중제'를 도입해 지적재산권 보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술정보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