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부동산 경기부양" 두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지난주 대출규제 강화 방안 이어 이번엔 LTVㆍDTI 1년 더 연장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까지 1년 연장키로 확정했다. 이미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기정사실화된 사안이지만 불과 일주일 전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맞물려 시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볼멘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이 LTV 및 DTI를 일 년 더 유예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정부가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마포구 공덕동의 M공인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는 이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예고된 정책"이라며 "지난해 제도 시행 초기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주택 시장 뿐 아니라 하반기 분양 시장까지 수요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과열된 상황에서 먼저 대출규제 강화 방안이 발표된 터라 일부 소비자들은 정반대의 정책이 잇따라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설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개포동 C중개업소 김모 사장은 "재건축 등 아파트 매매가가 너무 오르다보니 정부에서 분위기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여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여태 기준금리를 1%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속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매매 시장이 심리적으로 다소 위축된데다 비수기를 맞아 거래 자체도 실종돼 투자심리는 다소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도 일주일 전 0.15%에서 이번주 0.12%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김 사장은 "어차피 지금부터 1개월 정도 여름휴가 기간이고 추석 연휴 전까지는 가격이 크게 오를 일을 없다"며 "정부가 인위적인 조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진 후 하반기 금리인상 등의 변수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동구 고덕동의 S공인 관계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해 매수 시기를 저울질하려는 매수자와 매도자간 가격 줄다리기가 시작되면 한동안 가격 정체와 함께 거래 자체가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주택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반기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부채 관리에 나서는 쪽으로 정책 선회를 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심화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과열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다만 주택 매수를 고려중인 30~40대 실수요자는 내년부터 대출시 분할상황이나 거치기간 단축 등으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 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시기를 앞당겨 올 하반기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시장의 변동성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주택 수요자는 부채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앞으로의 금리 인상 등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소득에서 대출상환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거 안정성에 목적을 둔 실수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