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를 전 금융권과 전 지역에 70%, DTI를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본래 이 조치는 이달 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로 6일 전 발표했던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전혀 상반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2일 금융당국은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에 대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대출 금액이 줄어들어 결국 주택 구입 여력이 줄어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TVㆍDTI 규제 완화는 이미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예고가 됐던 정책인데다, 정책의 초첨이 다르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는 안정화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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