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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韓경제 주저앉느냐, 도약하느냐 전환점에 섰다"

최종수정 2015.07.21 12:40 기사입력 2015.07.21 12:40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을 열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 제공 :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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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지금 한국경제는 이대로 주저앉느냐 또는 다시 도약하느냐의 전환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외신기자간담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처럼 되기(Koreanization)'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많은 개도국들에게 목표와 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97~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한국경제는 고비 고비마다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 왔고 바로 이러한 점이 '한국처럼 되기'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국경제 저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경제활력의 물꼬를 되돌리기 위해 재정보강, 청년 고용절벽 완화, 수출과 투자 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리스크 관리라는 5대 경제 활성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12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으로 메르스 등 경제외적 충격을 차단하고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경 사업들이 국회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고용절벽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기업과 우수 중견기업 등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인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10만개의 일자리 경험기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교원, 공공기관, 간호인력 등 고용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애로 등을 해소하여 직접 일자리도 늘리겠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임금피크제로 청년고용을 늘린 상생고용 기업에게 인건비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16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출부진을 타개하겠다"면서 "해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화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그는 가계소득 증대에 대해 "저금리 시대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펀드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난 경우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과세방식을 변경하겠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8월 중 세법개정안에서 구체화될 것"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관리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하고 시장친화적 기업 구조조정으로 기업부채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더욱 힘을 쏟아 사람과 돈이 적재적소로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과 교육개혁은 일자리를 위한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 1단계 노동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력의 배치, 전환, 근로계약 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 노동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소수의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인센티브를 주는 등 교육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청년들의 취업난을 완화하고 별도의 스펙을 쌓는 고충을 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한국거래소의 거버넌스를 개편해 코스닥시장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공공개혁에 대해서는 "기능조정 등으로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이 앞장서 노동개혁을 선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개혁 노력이 성과를 맺으면 경기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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