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에서]그리스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 교수

그리스 문제는 2010년 4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300억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50억유로 등 총 450억유로의 구제금융 결정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에 미국 주도의 IMF가 참여하게 돼 유로존의 설립과 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독일과 프랑스의 리더십이 손상됐고 향후 유로존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현재 최대 채권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으로 구제금융 프로그램 1091억유로를 포함해 1500억유로(187조원)의 대출을 했다.

구제금융은 자금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받는 국가의 긴축적인 재정 운용 등 구제금융 조건과 함께 이뤄진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고 구제금융 조건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스 역시 긴축정책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추가자금지원만 요청했고 채권단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ECB), IMF 트로이카는 구제금융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자금지원이 어렵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 어려운 협상 끝에 2015년 2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으나 4개월을 연장하는 선에서 그쳤고 결국 그리스는 6월30일 IMF 채권 15억유로(1조9000억원)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이 됐다. 이로 인해 오는 20일까지 ECB 채권 35억유로에 대한 상환 여부도 매우 불투명해졌다.

채권단과 그리스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그리스에 2015년 1월 급진좌파연합이 출범한 것이다. 새로 당선된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채권단이 요구하는 긴축조치 완화를 공약으로 해 선출됐고 이로 인해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특히 3차 구제금융 협상 재개 여부에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라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그리스 사태가 매우 복잡해졌다.

현재의 그리스 사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얽힌 매우 복합적인 결과이나 무엇보다 당사국인 그리스 국민의 선택이 문제다. 국가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긴축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그리스는 급진좌파연합을 선택했고 치프라스 총리는 현재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결과가 반대로 나와 치프라스 총리의 입장에 힘이 실리기는 했으나 구제금융을 받은 기존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의 협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유로존이 최적통화지역으로 작동하기 위한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199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먼델 교수가 제시한 것으로 화폐를 통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화폐주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보다 커서 해당 지역의 국가들이 단일 화폐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적통화지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이 잘 통합돼 있고 경제정책 협조가 원활하며 국가 간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가정이 만족돼야 한다. 즉, 국가 간에 대외불균형이 발생됐을 경우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등의 조정 비용을 크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치가 미미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의 현재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407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1%를 차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이 70% 정도이니 아직까지는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들 중 나은 편이지만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더구나 공기업, 공공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면 실질적인 국가부채는 더욱 커진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가계 부문을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는 GDP의 258%가 돼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이면서 통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충격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매우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국민과 정부 모두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하며 향후 경제운용과 재정상황의 건전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창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