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정책목표조합 선택에 대한 딜레마-트라이레마 논쟁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학계에서 논의되는 '딜레마 가설'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다.
송 위원은 한국경제 상황을 볼 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저금리 유지와 같은 독자적인 통화정책은 애당초 선택할 수 있는 정책변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국내 경기를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실제로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우리의 통화정책도 이에 동조화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국면에서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애초부터 선택지에서 배제돼 딜레마의 고민조차 허락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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