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경, 세입확충 방안 포함되야…메르스 추경 전쟁 곧 시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극복 취지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추경으로 인한 재정부담의 최소화와 세입확충방안을 마련할 것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메르스피해 지방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에서 "정책 자금, 세제 지원 확대 등 피폐화된 지역경제에 대한 특별지원을 지방정부 차원의 과감한 종합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추경 예산은 '공공병원인프라 확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병원' 등 국가 방역망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표는 맞춤형 추경의 원칙으로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과 메르스와 가뭄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정액 추경, 법인세 정상화 세입확충방안 동시 마련,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정부의 추경안 가운데 부산 지역에 어떤 도로를 건설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며 "도로 건설이 무슨 메르스와 관계가 있냐"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이 올해 안에 써야하고 철저한 계획에서 이뤄져야 하는 아주 용의주도한 예산상의 명령"이리며 "그동안 민심성, 선심성 경기부양용 항목이 추경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단이 있은 뒤에는 메르스 추경으로 인한 전쟁"이라며 "오늘 자치단체장들의 어려움을 들어 6일 이후에 메르스 특별법에 담긴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경우 5000억 정도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 메르스 후유증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특히 관광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병원과 의원에 대한 보상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스스로 문을 닫거나, 중앙과 지방정부의 요청으로 문을 닫은 병원에 대해 어느정도 보상을 안해주면 이런 일 있어도 누가 앞으로 문을 닫겠냐"며 "협력해주는 병원에 대한 보상이 온전하지는 못해도 상당한 수준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총 660억 들어가는 정책제안서를 만들어왔다"며 "이 원내대표께서 관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