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 "유로존 총체적 난국…집단 기억상실증"

독일·프랑스 리더십 부재…그렉시트·브렉시트 총체적 난국

▲토마 피케티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프랑스의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가 "그리스 사태로 대변되는 유로존 위기는 회원국들의 거버넌스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앤-실바 차사니 파리 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그리스에게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이 두 국가들이야 말로 2차 세계대전 후 30년간 채무 탕감을 통한 교육과 혁신,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일군 주인공들"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럽은 마치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같다"면서 "독일, 프랑스가 유럽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상황은 유럽이 정치적으로 구조화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리스 사태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역시 '대재앙'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피케티는 유로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협력 관계는 메르코지(Merkozy: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에서 메르콜랑드(Merkollande:메르켈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조합으로 바뀐 것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랑드 정부에 대해서는 "절망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올랑드 대통령은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긴축정책을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피케티는 올랑드 대통령이 75%의 부자세를 도입한 것에 대해 "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피케티는 그 스스로 75%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연소득의 60~70%를 세금으로 낸다. 하지만 90%를 낸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면서 개인적으로 교육제도와 인프라 등 공공정책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았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컴퓨터와 관련한 과거의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가 홀로 컴퓨터 신화를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예를 들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서 피케티는 "영국이 조세회피처의 지위를 버리고 EU에 남아 있기를 바란다"면서 "영국 정부는 유럽이 재정적 기반을 착취하면서 자유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토니 블레어 전총리가 이라크 전에 파병하는 대신 유로존에 가입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현재 유로존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2040년쯤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