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여야 합의안 부분 추인…여야 원내대표 다시 만나기로(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안을 조건부로 최종 추인했다.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한 여야 합의사항 중에는 "5.28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같은 조항이 위헌적인 요소가 담겨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추인을 거쳤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에 일임을 하고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이날 여야 합의안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이 부분적으로 여야 합의안을 추인함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서 재논의에 착수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합의사항이 변화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를 다시 거쳐 추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