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정부·장병 1:1 매칭펀드형 전역지원금 제도 도입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군 전역자가 제대할 때 일정 금액의 전역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칭펀드형 지원에 나서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장병들이 복무기간 중 보수의 일부를 적립하면 정부가 1대1 매칭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지원해 전역준비금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전역자가 군 복무기간 중 적립한 금액만큼 국가도 지원에 나서 전역준비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가입한 병수는 전체의 3.3%에 불과한 상황이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병사들의 월급 수준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공약을 이행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청춘을 국가에 바친 청년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 안에 따르면 병사는 급여의 월 5만원 가량을 적립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할 경우 제대할 때 2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취업과 학업에 집중해야 할 제대자들이 당장의 생활비와 학비 마련을 위해 편의점, 택배창고, 인력시장에서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며, 이를 지금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춘들을 대하는 국가의 온당한 태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간 1,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공약을 했던 박근혜 정부는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