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에 ▲주파수 우선 할당 ▲전국망 단계적 구축 허용 ▲로밍 제공 의무화 등 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 시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우려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 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홍문종 미방위원장, 나성린 정책자문위원장 비롯해 최양희 미래창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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