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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목소리 내는 월街‥규제 비판·로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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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세계 금융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숙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이란 원죄로 인해 쏟아지는 비판 여론과 감독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와 벌금 부과에도 좀처럼 항거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월스트리트의 발언권이 점차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연방 정부 및 감독 기관에 대해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대형 은행들은 당국의 서슬 퍼런 조사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수용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선 정부의 과도한 법 적용을 비판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동안 잠잠하던 막강한 로비력도 다시 가동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가 대형 금융회사의 파생상품 거래 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월스트리트는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을 집중 설득, 버락 오바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프랭크법이나 각종 규제에 대한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신용부도스와프(CDS) 거래가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당시 법 개정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2016년 대선을 염두에 둔 선제적 대응 움직임도 눈길을 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들은 대부분 월스트리트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친금융계 정치인으로 꼽혔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조차도 철저한 서민행보를 보이며 월스트리트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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