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TU 이사회서 5G 주파수 분배시기 협의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2일부터 개최된 201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회가 21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48개 이사국 등에서 4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 한국(미래부 민원기 기획조정실장)은 1952년 ITU 가입 이래 최초로 작년 부산 ITU 전권회의에 이어 의장직을 수행했다.

이번 이사회는 전권회의 이후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로서, 전권회의에서 채택한 2016-2019 전략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부문국별 운영계획안과 2016-2017년 2개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6개 공식언어 사용,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를 통한 청년의 권한 강화 등 향후 ITU 정책에 대한 신규 결의안 6개와 온라인 아동보호, 인터넷공공정책 등에 대한 기존 결의 개정안 5개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6개 공식언어가 동등한 수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ICT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외부감사기관 계약 2년 연장, 향후 3개년 이사회 일정 등 ITU 운영에 대한 신규 결정안 5개가 채택되었으며, ITU 부산 전권회의, ‘연결(Connect) 2020’ 및 사물인터넷(IoT) 촉진 활동 등 지난 1년 동안의 ITU 활동 결과와 6개의 이사회작업반 운영 결과가 이사회에서 보고됐다.

미래부는 부산 전권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채택된 ‘연결(Connect) 2020’, 사물인터넷 관련 ITU 활동들에 대해 감사를 표했으며, ‘모두가 연결된 정보사회 실현’이라는 ITU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원국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또 한국이 강점을 가진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6 GHz 이상 대역의 이동통신주파수를 분배하게 될 2019년도 세계전파총회(WRC-19)의 조기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등 많은 국가가 한국을 지지했으며, 금년에 열리는 세계전파총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2016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합의했다.

미래부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ICT 분야 양자 협력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국가별 맞춤형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더 나아가 ITU,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해서도 한국이 리드하고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