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도입사업 차질 생기나

F-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차세대전투기 F-35A도입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도입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F-35기종에서 발생한 결함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해 9월 7조3418억원을 들여 2018∼2021년 연간 10대씩, 총 40대의 F-35A를 도입하는 내용의 구매수락서(LOA)에 서명했다. 올해부터 매년 공군 조종사 8명이 미국 현지로 파견돼 F-35A의 작전과 운용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배정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도입시기와 대수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F-35도입을 위해 내년에 5650억원, 2017년 1조1280억원, 2018년 1조 360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요구한 금액은 배정예산보다 많은 내년 8518억원, 2017년 1조4558억원, 2018년 1조8125억원이다. 앞으로 3년간 1조668억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조정돼도 F-35A의 결함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필수 작전요구성능에도 못 미쳐 성능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내부문건에 따르면 F-35A는 생산이후 총 36개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 중 31개는 해결했고 5개 항목은 아직 해결 중이다.

대표적인 결함은 지난해 6월 미공군 F-35A에 발생된 엔진 화재사고다. 당시 우리 군은 미 록히드마틴 측과 수차례 협상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해결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해결가능성을 확인 한 것이지 해결했다는 통보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다.

필수 작전요구성능도 아직 떨어진다. 조종사 교육훈련장비의 경우 실제상황을 구현해 F-35A의 배치 전에 훈련을 마쳐야 하지만 훈련장비의 화면이 뿌옇게 나오는 등 훈련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체의 고장시간(작동시간), 정비시간, 가동률도 목표치 대비 각각 75%, 92%, 97% 수준에 머물러 기체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록히드마틴사와 예산에 따른 도입시기, 대수 등을 조율 중이며 작전요구성능에 못 미치는 부분은 내년까지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