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이루고 국민연금 여론 수렴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개혁을 연계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게 맞는 길"이라고 7일 논평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여야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개혁의 폭과 속도에 있어 최초의 개혁을 하고자 했던 근본 취지에 많이 미흡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하는 개혁의 출발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고자 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갑자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켜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국가재정과 맞물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시간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민과 젊은이들의 미래에 정치권이 빚을 안겨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맞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고 책임진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런 법안들부터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불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과의 약속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법률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