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대혼란 우려…엔저 방안 마련할 것"(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안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에게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다시 신고해야 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해 공무원연금법, 소득세법 등 어제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1분기 중 성장·생산 등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비·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경제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월별로는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등 아직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2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들어 유가하락 등으로 세계교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우리 수출도 축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의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요인이 없는 지 면밀히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해 나가는 한편 엔저를 설비투자 확대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재 수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관광 분야에서도 엔저의 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금년 들어서도 유커(遊客)를 중심으로 한해외 관광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엔저가 지속됨에 따라 일본의 관광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유커들의 일본 관광은 한국 관광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초점을 맞춰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엔저 등에 흔들리지 않는매력적인 관광한국을 만들어야겠다"며 "관광산업은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으므로 마리나·크루즈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