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세대 이기주의에 '청년소외'…정치저울 기울어졌다

세대간 일자리 갈등 심화…청년일자리 66만개 확대 관련 법안은 국회서 표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5포(五抛) 세대와 50대 취업준비생.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서 나타난 '세대간 갈등'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자리'를 둘러싸고 두드러지고 있다.

가뜩이나 취업문이 좁아진 상황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연장제도는 아버지와 아들 간 일자리 싸움이 격화되는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 66만개 확대 등이 기대되는 경제활성화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3월 연령별 실업률(자료: 통계청)

6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청년실업률은 10.7%로 50대(2.5%), 60세 이상(2.8%) 실업률을 훨씬 앞질렀다. 역대 최고 수준인 전월(11.1%)에 이어 두달 연속 두 자릿수다.

경기침체로 신규고용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50세 이상 은퇴세대가 우르르 일자리 시장으로 나오면서, 청년실업은 만성화되고 세대간 일자리 갈등도 심화되는 악순환이다. 준비없이 맞이한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의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해 50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무려 23만9000명, 20만명이 각각 늘었다. 50대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 수는 2013년 20대 자녀 세대를 사상 처음으로 역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시장의 고령화가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란 점이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제도로 신규채용 문이 더 좁아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향후 2∼3년 간 청년고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령화 시대에 정년연장은 당연한 수순이나, 청년고용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업들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임금피크제 도입, 근무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일환으로 논의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은 앞서 결렬된 바 있다.

만성적인 실업에 직면하며 '5포세대'라는 별명이 붙은 청년층은 과거 경제성장기에 큰 어려움 없이 일자리를 얻었던 아버지 세대에게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 직무, 업무성격 등이 달라 일자리 충돌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에도 이 같은 일자리 갈등 딜레마는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눈높이를 낮추라는 기성세대의 지적은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다고 청년들은 입을 모은다. 단지 일자리뿐만이 아닌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 사회적 갈등과 분열까지로 확대될 수 있어 우려되는 측면이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업무성격 등 특성상 정년연장이 청년채용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조개혁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세대도 할 말은 많다. 100세 시대를 맞았지만 노후 준비는 제대로 안된 50∼60대가 일자리를 찾아 시장에 나온 것을 비난할 수 없다. 체력과 오랜 경력, 노하우를 갖춘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다.

하지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모두 통과할 경우 66만4200개의 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김 정책연구부장은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