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인준안 처리' 앞두고 與野 신경전 이어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6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시사한 가운데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직권상정에 대해선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아직까지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선례를 남겨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상태가 우려된다고 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부적격한 후보자를 대법관에 임명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두고 정 의장을 항의 방문한 사실을 밝히면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직권 상정한다면 그 책임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모두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입법부의 사법부 침해"라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권 대변인은 "야당은 당초 박 후보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 만에야 어렵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