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청와대 '월권' 주장에 반발 "삼권분립 의미 몰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청와대 측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월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즉각 반발하며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의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월권 주장을 들으면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투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