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 이면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안은 일차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려 비례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는 "의원의 업무를 체계화ㆍ효율화하면 오히려 의원 수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날 공청회에서 직능 대표성격을 띄고 있는 비례의석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역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에 질의를 통해 "획정위의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획정위가 단순히 선거구만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비례대표 정수도 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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