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방위지침 18년만에 개정…'탄도미사일 요격' 구상 담는다
마이니치신문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지침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외무·국방당국의 국장급으로 구성된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통해 최종 조정을 마쳤다.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에서 정식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새 지침에서 양국 정부는 ▲그레이존(회색지대)사태 ▲중요영향사태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 등 4가지로 위기 수준을 분류, 대응책에 대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새롭게 규정한다. 현재 지침은 평소사태, 주변사태, 일본 유사사태 등 3가지로만 위기 상황을 분류하고 있다.
무력공격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사태로, 이와 관련해 양국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도서 방위'도 협력사항으로 명기했다. 이 경우 육해공 각 자위대와 미군이 공동으로 적에 맞서는 '영역횡단적작전'을 실시한다. 자위대가 일본을 지키고, 미군이 적지를 공격하는 '타격력 사용을 수반하는 작전'을 각각 수행하는 것이다.
존립위기사태와 관련해서는 기뢰제거와 탄도미사일 방어, 미 군함 보호, 의심 선박을 강제로 정선시켜 화물을 검사하는 '임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사시 설치하는 '미일 공동조정소'도 상설로 변경하고, 회색지대 사태나 재해시에 즉시 연락, 공동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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