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 추진…분야별 회담 정례화"

남북관계발전 2015 시행계획 확정 21일 국회 보고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목표로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중 2015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일 오전 국회에 보고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간 분야별 회담 등을 통해 당국 대화를 정례화·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대북협의를 추진하고 남북 통일축구·씨름대회 등 스포츠교류와 문화 예술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노력을 비롯한 기존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통일박람회 2015', '평화통일상' 제정,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탈북민 정신건강 전문클리닉' 운영, 공공부문 통일인력 양성 등이 새롭게 제시했다.

또 민간차원의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해 북한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 개선을 위한 '민생 통로'를 개척하기로 했다. 또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등을 통한 '환경 통로', 민족문화유산 보존과 광주U대회 등 북한 참가를 지원하는 '문화 통로'도 열기로 했다. 이는 남북한간 교류 사업들을 지난해 광복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3대 통로'로 재편하는 것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확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작지원 등을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28개 세부과제와 85개 사업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번 시행계획은 '2차 기본계획'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지난해 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등 통일준비 관련 핵심사업들의 추진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통일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작성, 남북관계 전문가 및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난 9일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이 성과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